가.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글 및 이용 행위

치트닷컴 서버 이용약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포함한 서버를 이용 제한 서버로 정의합니다.

1. 음란성 게시글
  •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으로 인해 속살이 비치는 내용

  •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 이성 또는 동성 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 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 수간, 혼음, 성 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 위주로 묘사한 내용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 음란성 게시글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서버의 가입 조건이 성인으로 제한되었더라도 음란성 게시글을 올리면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서버의 개설 목적이 음란 게시글 공유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성 및 청소년 노출 부적합 게시글
불법성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

  • 성폭력 마약 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 및 매개하는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매춘, 사이버 섹스, 노골적인 성적 대화 등 성적 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주민등록 생성기, 카드 생성기, 아이템 생성기 등 불법 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 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불법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유사 수신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 불법성 게시글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난자매매, 장기매매, 대리모 등의 신체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살을 미화·권유하거나 자살 방법을 적시하는 내용, 동반자살을 유도하는 경우

  •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 어뷰징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를 유도, 배포하는 경우

청소년 노출 부적합
  • 시체 사진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경우

  • 스와핑, 동거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매개하는 경우

  • 혈흔이 낭자하거나 신체를 훼손시키는 등 잔혹한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경우

  •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3. 상업 게시글 등

서버의 개설 목적 및 활동 중 상업적 행위가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 금지된 물품 판매 : 현행 법률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거래 알선한 경우

  • 불법 상업 서버 개설/운영 :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부업법, 의료법, 학원법 등 서버 내 상업/홍보활동이 관련 현행법 위반일 경우

  •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 : 한국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

치트닷컴은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거래 행위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거래 시 주의해야 합니다.

4. 명예 훼손 게시글
  •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버를 금지합니다.

5.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글
  •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모바일 게임, 만화 등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게시글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6. 통신판매 금지 품목, 제한 품목 관련 게시글

현행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 [관련 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5호) 제4호

담배
  • [관련 법령] 담배 사업 법 제12조 제4항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의약품
  • [관련 법령]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 [관련 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및 단속 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 [관련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안전 인증표시 없는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
  • [관련 법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7조 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7조 제1항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
  •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상표권 침해물품, 소위 '짝퉁' 상품
  • [관련 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
  •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군복 및 군용물품
  • [관련 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해 식품, 병육,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 [관련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료기기 법 제16조 제1항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 [관련 법령] 형법 제360조 및 제362조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가공품, 야생동물 포획 도구
  • [관계법령]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9조, 제10조

기타 관계법령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
  • 철도 승차권, 사용제한 상품권 등 발행자가 전매를 금지한 물품을 서버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 치트닷컴 서버 운영원칙에서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 품목을 서버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7. 금지 행위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또는 배열)한 정보나 자료(게시글 등 포함, 이하 "서버 자료"라 함)를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서버 자료를 치트닷컴 외의 타 서비스에 이용하는 행위

  •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한 기계적 방식으로 서버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검색 엔진 어뷰징, 스크래핑 또는 데이터를 비정상적으로 대량 요청하여 회사의 서버나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다른 멤버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이를 통해 서버에 접근하는 행위

  • 기타 치트닷컴 이용약관 및 서버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8. 기타
  • 특정 단어 또는 문구를 반복 삽입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게시글을 도배하는 행위

  • 행운의 편지, 스팸 글, 과도한 광고 홍보 글 등의 도배 자료를 올리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 관리자(서버 매니저, 스탭)를 사칭하는 행위

  •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서버를 사용하는 행위

  • 금지된 게시글 생성 및 공유를 목적으로 서버를 개설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운영하거나 미성년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서버에서 음란성, 불법성, 상업성 게시글을 공유하는 경우

나. 서버 이용 제한 원칙

치트닷컴 서버에서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게시글이나 행위가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주의
  • 서버의 개설 목적은 정상적이지만 일부 게시글이 서버 이용약관 및 본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서버가 주의 조치됩니다.

  • 주의를 받은 서버는 본 운영원칙의 ‘가’ 항목을 참고하셔서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한 후에 주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주의를 받은 서버는 검색에서 제외되며, 초대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경고
  • 서버 이용약관 및 본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게시글 다수를 등록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서버를 운영하게 될 경우 또는 서버 이용약관 및 본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이용행위를 할 경우 서버가 경고 조치됩니다.

  • 경고를 받은 서버는 본 운영원칙의 '가' 항목을 참고하셔서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문제가 되는 이용행위를 중단한 후에 경고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경고를 받은 서버는 검색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 동안 초대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경고 조치를 받고도 문제가 되는 게시글 및 이용행위를 삭제 또는 중단하지 않거나 경고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서버는 자동으로 접근 제한 조치됩니다.

  • 서버 이용약관 또는 본 운영원칙에서 금지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 해제 신청을 하시면 서버 제한 해제가 거부되며, 일정 횟수 이상 제한 해제가 거부된 서버는 경고 해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게시판 이용 제한
  • 서버 내 특정 게시판의 개설 목적이 서버 이용약관 및 본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게시판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 제한된 서버 게시판은 관리자 외에는 조회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게시판 이용 제한을 받은 서버는 해당 게시판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판 내의 금지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신 후 이용 제한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게시판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해제 고시가 있어야만 이용 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4. 접근 제한
  • 서버 이용약관 또는 본 운영원칙에서 금지한 게시글이 관리되지 않거나 등록된 서버 자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서버가 접근 제한 조치됩니다.

  • 서버 매니저는 서버 이용약관 또는 본 운영원칙에서 금지한 게시글을 삭제하신 후 제한해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서버 이용약관 또는 본 운영원칙에서 금지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채 해제신청을 하시면 서버 제한 해제 신청이 거부되며, 일정 횟수 이상 제한 해제가 거부된 서버는 접근 제한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서버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해제 고시가 있어야만 이용 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5. 임시 폐쇄
  • 반사회적 성격이 명백하거나 불법적인 내용 게재로 다른 이용자 및 저작권자 등 권리자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서버 또는 미성년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서버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 서버가 임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법법령 또는 서버 이용약관 및 본 운영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접근 제한 이상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서버 임시 폐쇄와 동시에 서버 매니저 또는 스탭의 ID 사용이 무기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즉시 폐쇄
  • 서버 개설 의도가 불법적인 경우 경고 없이 서버가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거듭되는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경고 없이 서버가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7. 이용 제한에 해당하는 서버 신고하기
  • 서버 이용약관 또는 본 운영원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항목에 부합하는 서버를 발견할 시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바랍니다.

  • 이용 제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징계 일로부터 한달 이내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의 이의 제기는 무효합니다.

다. 이용 제한 ID에 대한 정의
  • 1.

    본 운영원칙의 '가' 항목에서 정의한 금지된 게시글을 올리는 ID

  • 2.

    본 운영원칙의 '가' 항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ID

  • 3.

    동일한 게시글 도배를 통해 다른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ID

  • 4.

    다른 서버에 욕설과 비방을 하는 ID

  • 5.

    물품 매매에 수반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ID

라. 이용 제한 ID에 제재 정의
  • 1.

    이용 제한 ID가 발견되거나 신고로 접수되면 서버 이용약관 및 본 운영원칙에서 금지한 게시글은 통보 없이 즉시 삭제됩니다.

  • 2.

    운영자에 의한 게시글 삭제 횟수가 누적이 되는 경우 누적 정도에 따라서 7일, 15일, 30일 혹은 무기한 글쓰기 금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단, 치트닷컴 서버 서비스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게시글이 발견되면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무기한으로 글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이용 제한 ID가 서버 서비스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ID가 작성한 모든 글이 삭제될 수도 있으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모든 ID에 대해 이용 제한이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 4.

    특히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이용 제한 ID나 서버 내에서 신고된 이용 제한 ID 경우, 음란성/불법성/상업성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전 경고 없이 바로 ID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에 의한 게시글 삭제 횟수가 누적이 되는 경우 누적 정도에 따라서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 단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음란게시글 작성 등 그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또는 영구이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24년 12월 19일